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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3 15:49
[사설]수임건수·수임료 3배 격차 전관예우, 사법 정의에 반한다
 글쓴이 : 빈보서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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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료를 비교해 전관(前官)예우를 실증적으로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부장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건당 1564만 원)가 일반 변호사(건당 525만 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의 비공개 수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수임 건수도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의 약 2.9배에 달했다.

변호사(500명) 중 22%는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351명) 중 46.4%가 ‘재판 절차상 편의부터 중요 결정 사항까지 혜택을 봤다’고 답했다. 의뢰인의 90%는 전관 선임이 사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11년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방지법을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6차례 변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관의 수임 독점은 심화돼 왔다.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칙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린다면 그 빈부의 차이가 형사사건에서는 신체의 구속, 민사소송에서는 재산상 피해와도 직결될 것이다.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사법정의를 훼손한다.

전관예우 자체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법조인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는 퇴임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수임료가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현직 판검사와의 연줄에 대한 기대비용이라는 뜻이다. 전·현직 판검사가 은밀한 담합을 통해 사법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사법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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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첫째도 말, 둘째도 말, 셋째도 말조심! 생각 없는 한 마디에 상대방의 마음을 뻥! 뚫어버릴 수 있는 날이다. 찌릿찌릿~ 예민지수가 상당히 높은 날이다. 감정적으로 대할 일들이 많이 생길수가 있으니 차분한 맘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다. 평소에도 말실수가 많은 편이라면 오늘 하루 차라리 핸드폰을 끄고 잠수 타는 것도 고려해볼 것. 조용~하게 조금은 멍청~하게 오늘을 넘기는게 좋겠다. 오늘 그 사람, 그녀와 다툴 가능성 120%! 릴랙스 릴랙스~

행운의 아이템 : 우산,장화

[물고기자리 2.19 ~ 3.20]

오늘 하루,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듬직한 애인으로, 믿음직스런 후배로, 존경하는 선배로.. 당신의 의지적인 말 한마디에 위로와 힘을 얻을 사람들이 많다. 고민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주자. 당신에 대한 평가가 쑥쑥 올라간다. 단, 책임감 없는 빈말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 말없이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오늘 당신을 빛나게 한다.

행운의 아이템 : 은반지

[양자리 3.21 ~ 4.19]

움직임이 많을수록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날이다. 움츠려있지 말고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낼 것! 신체적인 컨디션도 받쳐주니 어려움이 없는 하루가 될 것 같다. 길에서 의외의 횡재를 얻는다거나 좋은 인연을 만나는 등 움직이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생기는 하루다. 내기에 좋은 결과가 예상되니 자신있는 종목으로 내기운동을 해도 좋겠고, 애정운도 웬만하니 저녁 데이트약속 잡아도 좋다.

행운의 아이템 : 모자

[황소자리 4.20 ~ 5.20]

자신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기 쉬운 날이다. 앞날에 대해 답답한 마음,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니 마음이 무겁다. 내 팔자야~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벼운 외출로 기분전환을 꾀하여 보는 것이 좋다. 사람이 많은 곳이 컨디션 유지에 도움이 된다. 마음 맞는 친구가 있다면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자. 잠깐의 카운슬링으로 필요한 말을 들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건강검진

[쌍둥이자리 5.21 ~ 6.21]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 오늘은 진실의 힘이 발휘되는 날이다. 말다툼을 했거나 그동안 관계가 소홀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자. 친구도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짓 섞인 말은 좋지 않다. 당신의 눈이 모든 걸 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 대낮에 선글라스 쓰고 말할 생각이 아니라면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진실 된 마음으로 당신의 생각을 전하라.

행운의 아이템 : 휴대폰

[게자리 6.22 ~ 7.22]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당신 만들기. 샤워를 시작으로 손톱 발톱 깨끗이 정리하고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자.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당신이 요구되는 날이다. 그동안 시도했던 변화는 잠시 접어두고 오늘의 콘셉트는 얼마야, 얼마면 되는데~! ^^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깨끗하게 다려 입은 깔끔한 매력에 뭇 여성들의 관심집중! 뭇 남성들의 선망의 눈길 업! 업! 될 수 있는 날이다. 가급적 말 수를 줄이고 미소~

행운의 아이템 : 넥타이

[사자자리 7.23 ~ 8.22]

들어는 봤는가? 일명 트루먼 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모든 일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의 관심사다. 당신이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갈 때도 그들의 시선이 늘 함께 한다. 오늘 당신은 방귀를 뀌거나 코를 파는 일도 주의해야 한다. 무조건 당신의 멋진 모습만 보여줘라. 오늘만 지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것이다. 오늘만... 지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오늘만...

행운의 아이템 : 호박씨

[처녀자리 8.23 ~ 9.22]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했던가? 때로는 깨끗이 포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이다. 오늘 버릴 것은 깨끗이 잊고 새출발하는 날로 삼자. 쓸데없는 미련은 시간만 축나게 한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생각,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날이다. 하나를 해결 한 후 다음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자. 양다리 걸쳐봤자 피곤하기만 하고 어느 것 하나 해결될 기미가 안보인다.

행운의 아이템 : 막대사탕

[천칭자리 9.23 ~ 10.23]

두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 약간은 손해를 보는 듯 만사를 처리하는 것이 후일을 도모하는 일이겠다. 오늘은 가급적 양보를 미덕으로 삼자. 눈앞의 이익이 보이더라도 투자하는 셈 치고 물리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날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괜한 책잡힐 일 없도록 언행을 주의하고, 평소 조심성 없이 수다 떠는 당신이라면 아예 말을 삼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자신감, 자존감을 다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겠으나, 당신이 굳은 심지만 가지고 있다면 아무 일 없이 넘길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형광색속옷

[전갈자리 10.24 ~ 11.22]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보자. 시간 조절만 잘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면 오늘은 실천에 옮기자. 안된다고 포기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일의 리스트를 작성~! 하나하나 따져가며 움직여보자. 오늘은 당신에게 돈이 들어오질 않기를 바라는게 좋겠다. 돈이 들어와도 들어온 만큼 다시 나가니 적자나 아니면 다행.

행운의 아이템 : 캐릭터양말

[사수자리 11.23 ~ 12.21]

문화생활하면 책을 보거나 영화 보는 게 고작이었던 당신~! 오늘 과감히 틀에 밖힌 일상에서 탈출하자. 당신도 럭셔리 해질 수 있다. 판타스틱하고 뷰리풀한 연극 한 편 보는 건 어떨까? 당신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새로운 세계 뉴~ 월드!! 그렇다고 연극배우 하라는 건 아니구.. 연극 보는 게 싫다면 일만하자. 이참에 야근하는 선배일이라도 돕자. 일하면 다돼.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대한민국에 안되는 게 어디 있니? 오늘 한번 일 내보자~! 아자!

행운의 아이템 : 메모장

[염소자리 12.22 ~ 1.19]

규칙성있는 시간관리가 필요한 날이다. 괜한 곳에 신경 쓰다가 하루가 홀라당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시간을 아껴쓰자. 허술하면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바가지를 쓰는 것처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헤프게 쓰지 않도록 정신차리자. 잠시 애정전선에 문제가 있는 당신이라면 아무일 없던 듯 연락하면 그동안의 잡음은 스르륵~ 사라질 것이다. 오늘은 화사하고 밝은 색이 어울리는 날!

행운의 아이템 : 도서관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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